제26형사부(합의) [성범죄·소년·장애인·선거]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공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A군(17)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피고인과 공소청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김예성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김씨는 해당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였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김예성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공소기각 선고. 김씨는 해당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였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집단을 조직한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행,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을 선고했다. 검찰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A씨는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북한 해커와 도박사이트를 만든 총책 김모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과 12억4천7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2024년 중국에서 북한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를 만들어 국내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태일 등 3명에게 특수준강간 혐의로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정신질환 치료 명령을 선고했고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 A군은 2024년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