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12억4천700여만원 추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심
2025.11.20 선고
지금 보는 기록서울중앙지방법원
징역 5년
2심
2026.05.20 선고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북한 해커와 도박사이트를 만든 총책 김모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과 12억4천7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2024년 중국에서 북한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를 만들어 국내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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