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도박 공간개설

서울고등법원형사 · 2심선고 2026.05.20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추징 12억 4,700여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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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7부, 북한 해커와 접촉해 도박사이트를 만든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12억 4,700여만 원 추징도 1심과 동일하게 명령했다.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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