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1심형사5단독
지방재정법 위반, 업무상 횡령, 보조금법 위반, 사기
선고 예정
구형·이전 심급·요약 보기
- 검찰 구형
- 징역 2년
AI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A씨의 지방재정법 위반 등 사건 1심 선고 예정.
선고 일정
보도에서 확인한 예정일과 이후 상태입니다. 선고일은 바뀔 수 있으니 원문을 확인하세요.
선고 일정 5건
주요 사건은 3곳 이상 언론사의 보도 기준입니다. 사건의 중요성이나 법원 전체 일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월
화
서울중앙지법
지방재정법 위반, 업무상 횡령, 보조금법 위반, 사기선고 예정
수
서울고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선고 예정
목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선고 예정
서울북부지법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 부당 개입, 평가 점수 하향 조작·묵인선고 예정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선고 예정
금
화요일
수요일
서울고등법원2심형사4-3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선고 예정
구형·이전 심급·요약 보기
- 검찰 구형
- 피고인 1: 징역 2년, 벌금 5000만원피고인 2: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여만원
피고인 번호는 이 기록의 구형 항목을 구분하며, 다른 기록의 번호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 1심 결과
- 구연경: 무죄 / 윤관: 무죄
AI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4-3부, 복수 피고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예정.
목요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1심형사1부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선고 예정
구형·이전 심급·요약 보기
- 검찰 구형
- A씨: 징역 20년B씨: 징역 15년
AI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A씨 등 2명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 예정.
원문 기사 6건
서울북부지방법원심급 미상형사합의13부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 부당 개입, 평가 점수 하향 조작·묵인
선고 예정
구형·이전 심급·요약 보기
- 검찰 구형
- 피고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징역 3년방통위 전 국장·과장: 징역 2년 6개월재승인 심사위원장: 징역 2년심사위원 2명: 징역 1년 6개월
AI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피고인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개입 혐의 사건 선고 예정.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1심형사1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선고 예정
구형·이전 심급·요약 보기
- 검찰 구형
- A씨: 징역 20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B씨: 징역 15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AI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A씨·B씨의 폭행 사망 사건 1심 선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