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마스크 생산기계 투자금 1억1000만원을 가로챈 A씨·B씨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A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와 A씨의 합의, 마스크 사업의 실체, 동종 전력 없음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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