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서울가정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최신순
형사16단독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마스크 생산기계 투자금 1억1000만원을 가로챈 A씨·B씨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A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와 A씨의 합의, 마스크 사업의 실체, 동종 전력 없음을 참작했다.
16단독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16단독은 고속버스업체 경유를 빼돌린 주유시설 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8월부터 2024년 7월 말까지 10개 회사의 경유 65만 5954리터, 시가 10억 7646만 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선고에 항소했다.
형사16단독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에어컨 수리 중 불을 낸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실화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강남구 아파트에서 실외기 배관 용접 중 불을 내 7세대가 피해를 입었고,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