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6월나머지 3명: 각 벌금 300만원~5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미술품 위탁판매업자 A씨(50대)에게 징역 6월을, 범행에 가담한 3명에게 벌금 300만원~500만원씩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의 학력이 허위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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