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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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는 투자사기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한 20대 A씨와 B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B씨에게 150만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피해자 20명에게서 43억 원을, B씨는 피해자 8명에게서 27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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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 사실혼 아내를 살해하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특수폭행, 협박 혐의로 징역 5년과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당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목을 졸랐고,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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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 수감자에게 뇌물을 받고 휴대전화 사용 편의를 제공한 전직 교도관 A씨에게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36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감자들로부터 총 36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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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 A씨(전 경찰청 차장)와 B씨(전직 경찰관)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7년과 추징 5억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건설사 회장에게 수사 무마와 합의금 수령을 내세워 현금 10억원과 벤츠 차량 등 총 12억 6,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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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에게 특수상해·특수감금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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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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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 A씨(전 경기도의원)에게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말 B씨에게서 받은 현금 1천만원이 든 종이가방을 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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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 팔달산 일대에 불을 지른 40대 A씨에게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3월 12일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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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 화일약품 폭발사고 관련 A씨(전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6월, 법인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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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는 일면식 없는 배달 기사를 흉기로 찌른 3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과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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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 교회 제자였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30대 A씨에게 위계등간음 혐의로 징역 6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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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 박순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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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는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60대를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경찰관 A씨에게 독직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뒷수갑을 채운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끌고 가고 순찰차 안에서 목 부위를 팔꿈치로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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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는 이부동생을 협박해 성폭행한 3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며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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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7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6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 아내가 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병간호가 힘에 부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