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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원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공장 관계자 4명: 징역 1년2월·집행유예 2년, 금고 10개월·집행유예 2년,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2명), 4명 모두 각각 벌금 100만원법인: 벌금 2억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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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A씨: 징역 2년6월 / 법인: 벌금 3억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4부, 화일약품 폭발사고 관련 A씨(전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6월, 법인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4부
보도된 판사
윤성열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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