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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후부정처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수원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36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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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4부, 수감자에게 뇌물을 받고 휴대전화 사용 편의를 제공한 전직 교도관 A씨에게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36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감자들로부터 총 36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4부
보도된 판사
윤성열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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