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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수원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기징역,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5년간 보호관찰 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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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사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4부,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4부
보도된 판사
윤성열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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