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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특경법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조영탁: 비마이카 특경법상 배임·외부감사법 위반·이노베스트코리아 대여금 명목 특경법상 횡령·증거은닉교사 무죄, 이노베스트코리아 선급금 명목 특경법상 횡령·비마이카 업무상 횡령·배임증재 공소기각IMS모빌리티 이사 B씨: 벌금 700만원민 대표 등 나머지 피고인: 무죄 또는 공소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이투데이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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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10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21부
보도된 판사
조순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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