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김씨: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채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부지법 형사1단독, 법원 경내에 침입한 50대 남녀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1년2개월에 집행유예 선고. 두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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