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2년B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거제시 공무원 A씨에게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허위 서류로 물품 대금을 지급한 뒤 수수료를 뺀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28차례에 걸쳐 공금 8435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2단독
- 보도된 판사
- 이은숙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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