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4.29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5년B씨: 징역 3년, 추징 2억7천만원C씨: 징역 2년, 추징 2억1천만원D씨: 징역 2년, 추징 2억3천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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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보험금 64억 원을 편취한 전문의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성형·미용 시술을 하고 허위 비급여진료기록을 작성해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한 혐의를 받았다.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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