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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한국경제 (새 창)전체 출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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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고 카드를 발급받아 쓴 2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코인 투자 손실을 메우려 했다고 주장했으며, 전 남자친구에게서 총 305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3단독
보도된 판사
김성은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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