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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재물손괴

춘천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벌금 100만원, 법정구속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SBS 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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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음주 측정 거부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3세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에서 4차선 도로에 정차해 잠이 든 채 세 차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춘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박동욱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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