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염보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감금 혐의 무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벌금 1000만 원김민정: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심
2026.06.12 선고
지금 보는 기록서울중앙지방법원
일부 무죄
2심
2026.09.11 선고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염보현·김민정 군검사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감금 혐의 무죄 선고. 염 군검사는 2024년 9월 국회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혐의만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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