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김민정 중령: 무죄염보현 소령: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무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벌금 10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심
2026.06.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부 무죄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2심
2026.09.11 선고
지금 보는 기록서울고등법원
일부 무죄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7부, 김민정 중령·염보현 소령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무죄를 선고하고 염 소령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벌금 100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염 소령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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