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제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1.21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 (강병삼 전 제주시장 및 동료 변호사 3명 모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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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2년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농지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농지를 매입하며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허위 발급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문 기사 11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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