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9.09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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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권영국 정의당 대표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2015년 집회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때린 혐의 등이며, 권 대표 측은 최루액 살포에 항의하던 중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원문 기사 19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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