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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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A씨·B씨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두 사람은 1986년 유인물을 배포하고 구호를 외친 혐의로 각각 징역 10월이 확정됐고, 재판부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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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최지연 판사, A씨에게 절도 혐의는 무죄,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31일 밤 경찰관 B경장의 가슴을 손으로 3차례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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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30대 4명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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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전세보증금 1억원을 가로챈 60대 임대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재판부는 계약 당시부터 상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으나, 피해자에게 보상할 기회를 주기 위해 당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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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권영국 정의당 대표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2015년 집회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때린 혐의 등이며, 권 대표 측은 최루액 살포에 항의하던 중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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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B씨에게 징역 4개월, C씨에게 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이들은 렌탈 업체 2곳에서 4회에 걸쳐 4120만원 상당의 장비를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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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30대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절도 혐의로 벌금 1천200만원 선고. A씨는 후진하는 승용차 뒷바퀴에 발을 넣어 보험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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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기 확대 수술 중 성기를 절단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2020년 서울 강남의 비뇨기과에서 보형물 삽입 수술 중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해 성기를 가로로 절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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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무면허로 척추교정 시술을 한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9월 폐업 때까지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B센터'를 열고 시술했고, 재판부는 민간자격 취득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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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인터넷 방송 BJ를 협박한 A씨(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월 700만원 제안을 BJ가 거절하자 협박했고,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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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50대 남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소기각 결정. 검찰이 공소장에 다른 사람의 혐의가 적힌 오기를 확인해 공소를 취소했고, 법원이 사흘 뒤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