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당일 법정구속 없음)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전세보증금 1억원을 가로챈 60대 임대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재판부는 계약 당시부터 상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으나, 피해자에게 보상할 기회를 주기 위해 당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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