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형사단독 [마약·환경·식품·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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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A씨·B씨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두 사람은 1986년 유인물을 배포하고 구호를 외친 혐의로 각각 징역 10월이 확정됐고, 재판부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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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30대 4명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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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전세보증금 1억원을 가로챈 60대 임대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재판부는 계약 당시부터 상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으나, 피해자에게 보상할 기회를 주기 위해 당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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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권영국 정의당 대표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2015년 집회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때린 혐의 등이며, 권 대표 측은 최루액 살포에 항의하던 중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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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B씨에게 징역 4개월, C씨에게 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이들은 렌탈 업체 2곳에서 4회에 걸쳐 4120만원 상당의 장비를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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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30대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절도 혐의로 벌금 1천200만원 선고. A씨는 후진하는 승용차 뒷바퀴에 발을 넣어 보험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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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기 확대 수술 중 성기를 절단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2020년 서울 강남의 비뇨기과에서 보형물 삽입 수술 중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해 성기를 가로로 절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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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무면허로 척추교정 시술을 한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9월 폐업 때까지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B센터'를 열고 시술했고, 재판부는 민간자격 취득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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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인터넷 방송 BJ를 협박한 A씨(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월 700만원 제안을 BJ가 거절하자 협박했고,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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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50대 남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소기각 결정. 검찰이 공소장에 다른 사람의 혐의가 적힌 오기를 확인해 공소를 취소했고, 법원이 사흘 뒤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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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지하철 2호선에서 승객들을 밀쳐 다치게 하고 열차 운행을 막은 A씨에게 과실치상·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출근 시간대 열차에서 10명을 밀쳤고, 승객 5명이 다쳤으며 운행이 6분간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