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절도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8.12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1천2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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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30대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절도 혐의로 벌금 1천200만원 선고. A씨는 후진하는 승용차 뒷바퀴에 발을 넣어 보험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원문 기사 1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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