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5월, 법정구속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0단독, 두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A씨(50대 남성)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 1월 출소 후 양육비를 주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았고, 2023년 2월 감치 결정 뒤에도 2024년 1월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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