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위반

창원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6.09.03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2년법인: 벌금 50억원, 추징 약 910억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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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6-2부, 대만에 잠수함 기술을 유출한 방산업체 대표 A씨에게 대외무역법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법인에는 벌금 50억 원과 추징금 910억 원을 명령했고, 전 대우조선해양 직원 4명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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