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9.02

창원지방법원 · 대외무역법 위반

형사6-2부 · 재판장

선고 결과: A씨: 징역 2년법인: 벌금 50억원, 추징 약 910억원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6-2부, 잠수함 기술을 대만에 무단 수출한 방산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도 법인에 상응하는 추징이 선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원문 기사 4건

경남신문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 방산업체 대표, 2심서 감형 · 2026.09.02 (새 창)
연합뉴스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 혐의 해군 중령 출신 방산업체 대표 감형 · 2026.09.02 (새 창)
그 외 언론사 · 2건
- 경남도민일보검찰, ‘잠수함 기술 유출’ 방산업체 대표 항소심 판결에 불복 · 2026.09.08 (새 창)
- 노컷뉴스대만 첫 잠수함 韓 기술 쓰였나…2심서 유출 일당 모두 감형 · 2026.09.03 (새 창)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9.21

창원지방법원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형사6-2부 · 재판장

선고 결과: 징역 2년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6-2부는 A씨(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들이받아 기소됐고,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으며 1심 선고 후 A씨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다.

원문 기사 14건

현재 소속

선고 기록 2건

창원지방법원 · 대외무역법 위반

창원지방법원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