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병원에서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면회 시간이 지나 입원 중인 딸을 만날 수 없게 되자 퇴원을 요구하며 2시간 동안 나가지 않았고, 재판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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