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5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한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에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이 전 위원은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답변하지 않았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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