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족 대표를 비방한 30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족 대표 B씨가 가짜라거나 정치인과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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