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일부 혐의 무죄, 나머지 혐의 공소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일부 무죄, 나머지 공소기각 선고. 김건희 특검팀이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며 재판부는 상당수 혐의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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