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창원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5.06.13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2년(항소 기각), 법정구속삼강에스앤씨 법인: 벌금 20억원관계자 2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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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5-2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유지하고 법정구속했다. 2022년 2월 경남 고성군 조선소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원문 기사 1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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