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5-2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2025년 6월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면허 없이 약 2㎞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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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5-2형사부는 A씨(40대)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창원시 진해구 가라오케에서 술에 취해 손님을 철제의자와 깨진 맥주병 등으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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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5-2부, 버스 좌석 지갑을 가져간 혐의의 A씨(60대)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29일 경남 김해시 버스 안에서 현금 20만 원이 든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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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5-2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유지하고 법정구속했다. 2022년 2월 경남 고성군 조선소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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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5-2형사부는 범인도피교사·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의 A씨(40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진주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지인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