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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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5-2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2025년 6월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면허 없이 약 2㎞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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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5-2형사부는 A씨(40대)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창원시 진해구 가라오케에서 술에 취해 손님을 철제의자와 깨진 맥주병 등으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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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5-2부, 버스 좌석 지갑을 가져간 혐의의 A씨(60대)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29일 경남 김해시 버스 안에서 현금 20만 원이 든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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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5-2부, 노동자 추락사를 막지 못한 업체 전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법인에는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2022년 2월 선박 안전난간 보수 공사 중 협력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로, A씨와 법인은 지난 19일 상고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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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5-2부는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경남 고성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법인은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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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 5-2부, 무면허운전 후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4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2월 경남 진주시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했고, 1심 벌금 700만원에 A씨와 검사가 쌍방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