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창원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6.02.03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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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1부,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무죄 선고. 2022년 3월 하청업체 노동자가 크레인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고, 검찰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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