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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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반려견을 바닥에 내려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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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행인을 치고 달아난 A씨(42세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7월 원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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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A씨(50대 여성)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보험설계사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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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음주운전으로 자전거 탄 중학생을 숨지게 한 A씨(29)에게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1심은 징역 4년 6개월을 내렸으며, 항소심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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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양평군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펑크로 화물차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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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자녀 7명을 학대·방임한 A씨(4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검찰 측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동관련기관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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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중학생·경찰·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64)에게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벌금 60만원 선고. A씨는 홍천군에서 말리던 중학생 2명과 출동한 경찰관을 때렸고, 1심에 대해 A씨와 검사가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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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위증 혐의 A씨(32세 남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증언 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합의금 10%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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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중국 업체로 이직하며 기술을 유출한 A씨에게 영업비밀 국외누설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고, 함께 기소된 전직 직원 6명은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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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식당 반찬을 훔친 60대 여성 A씨에게 절도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한 달간 서울 용산구 식당에서 일하며 반찬을 가방에 담아 수차례 반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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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사범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과 일부 무죄를, 관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검사 측의 양형부당 등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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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119에 허위신고하고 소방관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4∼5일 119 상황실에 157차례 전화를 걸고 세 차례 허위 신고로 구급차를 헛걸음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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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 4-3부는 업체 대표 A씨(40대 남성)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8월 카카오톡으로 무술가 B씨를 7차례 협박해 7억4천700만원을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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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6명에게 1심과 같이 각 벌금 200만원을, 2명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6월 19일 10인 이상 집회 제한 고시를 어기고 추모 행진 집회를 열어 경찰과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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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60대 농협조합장 A씨의 위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2월 말~3월 초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조합원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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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의 항소심에서 벌금 2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4월 민주노총 활동가를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상근직에 선발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총 1,600만원의 노조비용을 인건비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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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도금 팔찌를 순금이라 속여 전당포에서 돈을 뜯은 A씨(30대)에게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10월 전당포 18곳에서 총 1억 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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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3부, 아들을 살해한 8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추석 당일 서울 자택에서 50대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재판부는 범행 직후 자수한 점과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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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1부,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 현장소장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으며, 2022년 10월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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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 마트서 소란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이 뇌진탕을 입은 점과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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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1월 5일 오전 4시 30분께 왕복 10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 초과해 화물차를 몰다 무단횡단하던 7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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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5-2형사항소부는 학교에서 교사에게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던진 A씨(3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모욕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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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협박·폭행·강요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항소심은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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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취재진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법원에 침입한 B씨(60대 남성)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백팩으로 취재진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