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 최신순 · 미상은 최초 보도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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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결과 | 기록 수 |
|---|---|
| 징역 | 174건 |
| 집행유예 | 144건 |
| 벌금 | 40건 |
| 무죄 | 16건 |
| 일부 무죄 | 13건 |
| 항소기각 | 13건 |
| 선고유예 | 8건 |
| 무기징역 | 1건 |
| 그 외 | 3건 |
선고 결과
징역 1년4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2단독, 30대 여성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5월 교회 입구에 낳은 지 3일 된 아이를, 2014년 7월 성당 담장 밑에 21일 된 아이를 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결과
징역 12년,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부, 동거녀의 딸을 학대·추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하고 보호관찰과 접근 금지 등을 명령했다.
선고 결과
징역 6개월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5단독, 자녀 앞에서 자해하고 결석시킨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쯤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고, 같은해 3월부터 12월 사이 56일간 아들들을 결석시킨 혐의를 받았다.
형사항소1-1부
선고 결과
벌금 700만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2년) 면제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학교 운동장에서 말대꾸한 9세 학생의 멱살을 잡고 교실로 끌고 가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