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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 옛 연인 여직원을 흉기로 찌른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지난 4월 30일 대전 서구의 한 백화점 지하 2층 식당가에서 여성 직원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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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80대 A씨에게 무고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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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는 60대 A씨에게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5·18 관련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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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입소자를 폭행한 6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요양원 입소자를 3회 폭행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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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30일 식당과 노래주점에서 동료 여성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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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골프회원권 투자를 미끼로 약 30억 원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도피를 도운 연인 B씨(30대 여성)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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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A씨(23)에게 도주치사·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3월 19일 인천 서구 노인보호구역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들이받고 달아났고, 피해자는 이틀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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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채무를 갚지 않는 70대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119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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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편의점에서 물품을 몰래 가져간 A씨(23)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세 차례에 걸쳐 삼각김밥, 사이다 등 2만8천여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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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쇼핑몰 업자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다른 업체 2곳의 상품 명칭과 사진을 그대로 가져와 홍보했다가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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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한 노조 본부장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2명은 각각 징역 10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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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택시 기사들을 상습 폭행한 A씨(6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400만원·1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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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전자발찌 부착 중 음주 제한 명령을 어긴 A씨(50대 남성)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술을 마신 뒤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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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계에 가입해 곗돈을 받고 갚지 않은 6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1억2030만원의 계금을 받고 계불입금을 내지 않았으며, 3000만원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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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위협해 1억원을 갈취한 A씨에게 특수공갈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피해금을 돌려주고 재판 중 합의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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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청년일자리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A씨(50대 남성)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9차례에 걸쳐 보조금 30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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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술에 취해 잠든 동창을 성폭행한 A씨(20대)에게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1심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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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7단독, 도로에 앉아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를 약 73㎞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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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21년 범행 징역 2개월, 나머지 범행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세 차례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 2309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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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가짜 월세 계약서로 투자금을 가로챈 A씨에게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9년, B씨에게 징역 5년 선고. A씨 일당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2차례 가짜 월세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자 7명으로부터 44억8천여만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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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전처의 딸에게 추행 사실을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한 A씨(71세 남성)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치료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돈이 건너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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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고춧가루를 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한 업체 대표 A씨(51)에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8억7천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혼합양념 등을 섞은 고춧가루 4억3천300만원 상당 5만665㎏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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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낸 20대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불가피한 사고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고의 사고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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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집주인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유리창을 깬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밀린 월세를 독촉받자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