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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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는 50대 여성 A씨에게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 50대 남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5년, 2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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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 업주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종업원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4년 선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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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고, A씨는 거가대교 위에서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난간 밖으로 떨어뜨리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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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동생을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가정집에서 동생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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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5월 일본 효고현에서 동거하던 한국인 유학생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살인과 공갈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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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는 남편의 신체 부위를 흉기로 자른 A씨(58세 여성)에게 특수중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살인미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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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장애 영아 살해를 도운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생후 1주일 된 아이를 질식사하게 한 부부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며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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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이 양형 부당을 주장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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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B씨(20대 남성)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B씨 측은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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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6년간 교제한 연인을 살해한 2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제주시 자택에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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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남편을 유리병으로 살해한 50대 여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평택시 아파트에서 남편에게 유리병을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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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7형사부, 처음 만난 8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50대)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 선고. A씨는 노랫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으며, 1억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유족이 수령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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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부, 아내 회사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1세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흉기 2점을 몰수했다.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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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전남 구례군 자신의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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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 A씨(20대)에게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1심 징역 4년을 파기했으며,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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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9세 아들을 살해한 친모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7년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자택 거실에서 아들을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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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31일 운행 중인 열차 안에 휘발유를 쏟아붓고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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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A씨는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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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전처를 흉기로 살해하고 편의점에 불을 지른 A씨(30대 남성)에게 보복살인, 강간,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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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2부, 가족을 태운 차로 바다에 돌진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 A씨는 생활고로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2명을 태운 차를 몰고 진도항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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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 A씨(6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집에서 시비 끝에 깨진 맥주병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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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식당 종업원과 손님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종업원들이 자신을 무시하듯 쳐다본다고 생각해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 식당에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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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찌른 A씨(30대)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이별 통보 뒤 흉기를 들고 내연녀 집을 찾아가 범행했고 이후 스토킹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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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부동산 매매 대금 5억여 원을 받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고, 재판부는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