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법원 목록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30 (구교리) 지도 보기 (새 창)

명부 기준일 2026.09.19

본원: 광주지방법원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1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업무상 실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형사1단독

판사: 전경태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B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80시간

AI 요약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A씨(30대)에게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업체 대표 B씨(60대)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4월 12일 완도 저온창고에서 에폭시 제거 작업 중 불을 낸 혐의다.

형사 · 1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존속살해

형사1부

재판장: 박현수

검찰 구형
무기징역
선고 결과
무죄

AI 요약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심을 받은 A씨(40대 여성)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과거 수사·기소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성과 증거 부족이 있었고 자백은 강압 수사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문 기사 4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