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형사부 (항소,외국인)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1-1부는 '몰래 변론' A씨(63)·B씨(59)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1년~1년 6개월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두 변호사는 2019~2020년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선임계약 없이 변론하며 성공 보수 등 명목으로 모두 2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1-3부는 무비자 입국 외국인을 육지로 빼돌린 A씨(40세)의 제주특별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1천100여만원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베트남인들을 1인당 250만원씩 받고 화물차로 목포항 등 육지로 이송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