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형사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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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에 게시한 A씨(3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6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계정 프로필을 올려 조롱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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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게임 아이템·게임머니를 판다고 속인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26명에게서 약 860만원을 송금받았고, 피해자 5명에게 각각 19만원에서 57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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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대학 교직원을 허위 고발한 대학생 A씨에게 무고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축제 예산 8700여 만원과 관련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교직원 2명을 경찰에 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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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누범 기간 운동화 4켤레를 훔친 A씨(7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차례 대형마트 입점 가게 2곳에서 운동화 4켤레(65만6000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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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혼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 여성에게 1억여원을 빌려 갚지 않은 A씨(45)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사업자금·집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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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교차로를 과속으로 통과해 사망사고를 낸 40대 A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 광주 북구 용봉동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BMW를 시속 110.3km로 몰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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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시속 110.3㎞로 교차로를 통과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70대 기사를 숨지게 한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시속 60.3㎞ 초과한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유족 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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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위조한 장애인전용주차표지증을 쓴 60대 A씨에게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그림판으로 조작한 표지증을 벤츠 차량에 붙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하다 3차례 적발됐고, 과태료 480만 원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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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A씨 등 20대 2명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4년 등 선고. 이들은 2024년 8월 총 9차례 탈의실에 침입해 27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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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A씨(20대)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만 원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이들은 2024년 8월 경기장 탈의실에 침입해 9차례에 걸쳐 274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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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578차례에 걸쳐 주차요금 694만 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증거가 직원 진술뿐이며 추측에 불과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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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업무상 횡령,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12월 시가 지급한 경로당 냉·난방비 61만 원을 마을 주민의 축사 보일러 기름값으로 쓰고 경로당에 쓴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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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여행 비용을 가로챈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유럽 신혼여행을 970만 원에 보내주겠다고 속이는 등 다수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와 코인 베팅 등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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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장학회 공금을 빼돌린 A씨(5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장학회 이사로 일하며 10차례에 걸쳐 1억250만원을 인출해 해외 선물투자 등에 썼고, 8천만원을 공탁했으며 법정구속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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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노조원 4명에게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선고. 이들은 2023년 3월 집회와 당국 신고로 공사를 방해해 노조원을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채용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측에 어떤 해악이 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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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허위 전세계약으로 대출받고 경매를 방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경매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동생 B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모친 C씨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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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지적장애인을 학대한 A씨(20대 남성)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동네 선후배 관계인 중증 지적장애인의 신체에 소변을 보고 여러 차례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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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비방한 A씨(30대 남성)에게 허위 글 게시 혐의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유가족 대표를 향해 "가짜 유족 행세를 한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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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무면허 굴착기 작업 중 아내를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광주 북구 야적장에서 건설기계조정사면허 없이 굴착기를 조작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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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주차 차량에서 현금 33만 원을 훔친 A씨(2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3차례 동종 범죄로 각각 징역 10개월, 1년 2개월,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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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A씨는 2023년 6월부터 7월까지 33차례에 걸쳐 아내와 외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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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환경설비 업체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7월께 다른 업체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복제해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파견된 B사 직원이 임의로 설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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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20대 A씨에게 공갈·사기·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군 복무 중 지인들을 협박해 4,300만 원 상당과 400만 원을 받아내고, 1,518차례에 걸쳐 12억 9,000만 원 상당의 온라인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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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역주행 오토바이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10시 30분께 제2순환도로 산월IC 인근에서 중앙선을 따라 역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이나 예견·회피 가능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