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형사단독 (부패)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7단독, 공사장 철근을 빼돌린 A씨(51세)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공범 B씨(41세)에게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으며, 이들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장에서 H빔 철근 8천120㎏(2천617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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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타인 컨테이너를 팔아넘긴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 4월까지 66명에게 허위 판매 범행을 해 2753만 원을 가로챘고,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없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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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산소공급기에 의존하는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건강 문제와 교도관의 부담 등을 고려해 첫 재판에서 즉결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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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70대 여성 A씨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실혼 남성의 주택 거주와 자녀 생활비를 신고하지 않고 급여 총 5,422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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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제조업체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회사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지게차에 발을 깔려 8주 치료를 받는 사고가 났고,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보상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7단독, 회사 용액을 훔친 30대 A씨에게 절도·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25차례 도금 용액을 훔쳤고, 범행을 도운 협력사 직원 B씨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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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1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전남 담양에서 무면허·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고, 같은 해 7월 광주 서구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버스 등을 들이받아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