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형사단독 (부패)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7단독,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A씨(49세)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을, B씨(53세)에게 징역 9개월을, C씨(50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6차례 허위 기재 계산서와 45차례 가공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7단독, 직원할인으로 대리 구매한 차량을 담보로 대출금을 챙긴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께 지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3천만원을 빌린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참작했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7단독, 남편을 근로자로 속여 보험급여를 받은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2년 6월 교통사고로 숨진 남편이 정비업체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7단독, 남편을 근로자로 꾸며 산재보험금을 받은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6722만 464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8일과 6월1일 학생 사물함에서 현금 총 35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7단독, 고객 개인정보로 채권추심한 보험설계사 A씨에게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정보를 넘긴 지점장 B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00만원을 빌려준 채무자 가족 5명의 정보를 제공받아 추심에 이용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7단독, 해킹 게임 계정을 되판 A씨(28)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B씨(28)에게 징역 1년 선고.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해킹된 계정을 싸게 사들여 온라인에서 재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7단독,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닌 A씨(51세 남성)에게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3시 19분쯤 상점에서 산 주방 도구를 허공에 휘두르며 길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 통장과 접근매체를 건넨 60대 A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SNS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으려 통장 2개와 OTP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 5·18부상자회장 A씨에게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직무정지 상태에서 법인 카드를 34차례 632만원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고, 업무방해 혐의 회원 11명은 무죄를 받았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7단독, 통제요원의 발을 밟아 다치게 한 A씨(60)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15일 광주 한 대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통제요원에게 전치 2주의 발목 염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7단독, 건설업자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건축신고 불허 통보가 나온 임야를 주택 건설이 가능한 땅이라고 속여 2021년 8월 2천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한 40대 남성 A씨에게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약 14분간 광주 남구 방림동~봉선동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7단독, 비상장주식 투자사기에 가담한 A씨(38)에게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가 가담한 조직은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30명을 속여 4억 8235만 원을 가로챘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7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예비·공공장소 흉기소지·상해 혐의 중 살인예비는 무죄, 나머지는 유죄로 보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20일 나주시 요양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복도와 병원장실 등을 배회하고 병원 관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으며, 올해 4월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에 대한 광주지법의 첫 유죄 판결이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골프장 업체 A사에 벌금 1000만 원, 간부 B씨와 직원 C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은 선고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7단독, 법원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등기 업무를 맡던 2021년 민원인에게서 편의를 대가로 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회원권을 위조·판매한 40대 남녀 2명에게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중목욕탕 직원으로 일하며 약 1개월 동안 회원권 약 1만4천장을 위조해 싸게 팔아 합계 6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7단독, 만취 손님에게 과다 요금을 결제시킨 종업원 A씨에게 준사기 혐의로 벌금 800만 원, 업주 B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이들은 만취한 손님에게 1044만 원을 결제받았고, 실제 술값은 100만 원 미만이었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동배관을 훔친 50대 쌍둥이 형제 A씨·B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올해 1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광주 북구의 초등학교 신축 공사현장 등에 6차례 침입해 525만 원 상당의 동배관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7단독, 위조 사우나 이용권을 판매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 B씨(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사는 중형을 구형했고, 피고인들은 약 4000만 원의 피해를 변제했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7단독,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쓴 A씨(60대 여성)에게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 앞으로 발행된 주차증을 지난 3월 복사기로 위조해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과태료 160만원을 납부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7단독, 공사장 철근을 빼돌린 A씨(51세)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공범 B씨(41세)에게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으며, 이들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장에서 H빔 철근 8천120㎏(2천617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타인 컨테이너를 팔아넘긴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 4월까지 66명에게 허위 판매 범행을 해 2753만 원을 가로챘고,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없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