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형사단독
판사: 오상혁
- 검찰 구형
- 징역 2년 6개월
- 선고 결과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은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신 시장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원문 기사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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