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형사부 (성폭력 전담)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A씨(40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1심 벌금 900만원이 유지됐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구미시에서 타이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 6명을 고용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윤 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때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천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대구지법 제2-1형사부, 학부모들에게 10억여 원을 가로챈 A씨(40대 여성)의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 징역 1년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약사를 사칭하고 주식 투자 등을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