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형사단독 (부패전담)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5단독, 착석을 요구한 버스 기사를 폭행한 A씨(8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의 도로에 정차한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가 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하자 욕설하며 한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마약 투약 후 운전한 4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과 40시간 약물 중독 재활 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필로폰을 투약한 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 앞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AI 요약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임용 동기를 때린 소방공무원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북의 한 소방서에서 자신의 인사를 받지 않고 무시했다며 동기를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5단독, 길고양이를 죽인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시 50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 한 주택 담장 위에 앉아 있던 길고양이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모의 권총으로 식당 출입문을 파손한 40대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대구 중구의 한 식당 유리 출입문을 향해 모의 권총에 넣은 6㎜ 쇠구슬을 쏴 16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유튜버 판슥에게 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판슥은 2023년 8월 라이브 방송에서 경찰관 A씨를 두 차례 모욕해 기소됐고,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였다.

AI 요약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전 치안감 A씨(61)에게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징역 1년 2월과 34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2023년 1월 브로커를 통해 인사 청탁과 함께 경찰관 3명으로부터 3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