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재판부

형사제2합의부 (선거)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1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장: 안민영

선고 결과
벌금 150만 원

AI 요약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선거구민 40여 명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선고. 백 시장은 2024년 2월과 9월 13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