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단독 (성폭력전담)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14세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노래방과 자신의 집에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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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4년 9월 28일 혈중알코올농도 0.247%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 승용차를 충격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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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부하 여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한 5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29일 아산시 한 펜션에서 회사 모임 중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10여분에 걸쳐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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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지게차 운전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의 A씨(70대 남성)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공사현장에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해 작업을 보조하던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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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여성 동료를 몰래 촬영한 혐의의 A씨(34세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400시간,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2020년 10월까지 3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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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20대)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충남의 한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9차례 침입해 29차례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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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47세 여성)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일면식 없는 동성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신체 노출 사진과 동영상 링크를 보내고 전화와 메시지를 발송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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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알바생을 추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키즈카페 개업을 준비하며 고용한 20대 여성을 5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다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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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이종담 천안시의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보일 수 있으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 의원 측은 접촉은 인정하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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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대포유심을 판매한 통신판매점주 A씨(30대 남성)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외국인 여권·등록증 사본으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선불 유심을 개통하고 10만~15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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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멘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순천향대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대학 내 사무실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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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고교 후배 얼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A씨(20대)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과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대학 기숙사에서 11차례에 걸쳐 후배 3명의 얼굴 사진을 나체와 합성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